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3. 대구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1누2484 판결
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4. 대구지방법원 2021.02.19 선고 2019구합22417 판결
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
5. 창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6. 수원지방법원 2020.02.14 선고 2019구합61428 판결
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(국패)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
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7 선고 2018구합78510 판결
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019년
8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1.30 선고 2017누10237 판결
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
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‘회수할 수 없는 경우’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
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
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[국패]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
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14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2015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5누34122 판결
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17. 울산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가단19409 판결
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[국승]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법
18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
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19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14년
20. 창원지방법원 2014.06.03 선고 2013구합21074 판결
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2년
21. 대구고등법원 2012.09.14 선고 2012누295 판결
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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